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25

나. 제 안 자 : 박 성 민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4. 26

라. 상정일자 : 2019. 5. 8.(제2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박 성 민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과징금 처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별도 조례위임 근거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에 존치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법규에서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경제상 타당하지도 않고,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음.

※본 조례, 타 광역자치단체 폐지 현황

서울특별시(1999. 5. 10.), 부산광역시(2004. 1. 29.), 대구광역시(2007. 4. 30.), 대전광역시(2010. 1. 8.), 울산광역시(1999. 12. 31.), 경기도(1996. 1. 12.),  경상남도(2000. 3. 8.), 경상북도(2000. 3. 8.), 제주특별자치도(2001. 12. 26.), 충청북도(2016. 10. 2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의원 >

○ 그동안 과징금 부과 건수는?

⇒ (교통국장) 2018년도 과징금 부가총액이 7억7천9백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약2억 원인데 별도의 대책을 세워 최선을 다해 독촉 및 수납되도록 할 것임.

○ 조례가 폐지되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과징금 처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 (교통국장) 부과할 수 있음.

○ 다른 지자체는 벌써 폐지를 했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늦은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교통국장) 부족했던 것 같고 이번에 발의 의원님이 선도적으로 폐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